국가재난안전통신망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일사불난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즉각 대응성이 보장되는 통신망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방식, 정부 특혜,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 2015년부터 강원 평창에 시범 적용 후 2017년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용 >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표준은 기존에는 테트라(TETRA) 및 와이브로(WiBro)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평가에서 테트라와 와이브로에 대해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T)가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무선통신시스템인 테트라의 경우 미국 모토로라에서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이를 채택하게 되면 기술종속의 우려가 있고,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없다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14년 7월 31일 정부는 재난용 LTE(public safety LTE)를 기술표준으로 결정하였지만 PS LTE는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２. 재난통신망 컨퍼런스 개최 - 재난관리 시스템의 청사진 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PS-LTE(Public Safety-LTE)로 결정한 바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올바른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LTE 기반 국가재난망 구축 컨퍼런스’가 지난 2월 11일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 .

학부의 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래형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올바른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LTE 기반 국가재난망 구축 컨퍼런스’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PS-LTE(Public Safety-LTE)로 결정한 바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올바른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LTE 기반 국가재난망 구축 컨퍼런스’가 지난 2월 11일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래형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가 벤치마크할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특별강연자로 나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국의 강성주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재난 및 안전 문제 발생 시,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문제 해결의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PS-LTE 통신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반 기술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수년 내에 LTE를 능가하는 5세대(G) 통신이 등장할 것은 확실하지만, 5G는 아직 표준도 만들어지지 않은 미완의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기술 중 가장 높은 수준은 LTE 통신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성주 국장은 “그래도 기존의 LTE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알려진 PS-LTE로 재난망이 구축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히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 세계 재난안전통신망의 대세는 LTE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방안’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국민안전처의 심진홍 과장은 통신망 구축의 목표에 대해 “소방 및 경찰, 그리고 군(軍)과 같은 재난대처 기관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호공조

가 가능한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진홍 과장은 “이 같은 목표에 의거하여 정부는 전국을 하나의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묶는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고, 현재 PS-LTE 기반의 재난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TE 관련 통신기술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구축 예정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 사상 최악의 9.11 테러를 경험하면서, 일원화된 공공안전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2년부터 새로운 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이후 오랜 준비 끝에 2012년에 독립전담기구인 퍼스트넷(FirstNet)이 설립, 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앞서 우선 금년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테스트베드(test bed)의 장소로는 강원도 강릉 및 평창,

그리고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구축이 진행되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이후 전국에서 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본 사업이 추진, 본 사업 관련 최종 사업자 선정도 이때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３.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지난 8월 25일 재난안전통신망 시범 구축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중심이 되는 제1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목적 :　PS-LTE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에 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37개 요구기능이 PS-LTE 기술방식에서 구현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보완하며, 향후 확산 및 완료 사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사 업 명 : 2015년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제1사업)

■ 주관기관 : 국민안전처

■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210일간

■ 사업범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